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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액수 및 시기, "대중교통 얼마나 오르나?"

by 창의날다 2022. 12. 29.

고물가 시대, 결국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도 인상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와 액수, 그리고 인상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액수 및 시기

서울시가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만 7년 6개월째 동결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주요 내용

- 2022년 대중교통 운영적자 지하철 1조 2천억, 시내버스 6천억 "경영 악순환 심각"

- 지난 7년간 인상 억제 노력, 인구감소/고령화/수익감소 3중고에 재정한계 도달

- 서울 지하철 노후화율 66.2%, 무임수송 정부지원 없이 재투자 >부채 증가 지속

- 인상폭 최소화 노력, 1월 관계기관 협의 /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청취 거쳐 4월 말 예정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정보

서울시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지하철, 버스에 대한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서울지하철,버스요금인상서울지하철,버스요금인상서울지하철,버스요금인상
서울지하철,버스요금인상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요인 "적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도 인상 이후에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돼왔고, 코로나19까지 겹쳐 '22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천억, 버스 6,600억까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 인구감소, 초고령화

서울 지하철, 버스 운영 적자에 대한 불안감은 인구 및 이용개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은 현재 서울에서 타시도로 전출 인구 증가,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등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운영 적자에 대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2. 낮은 수준의 서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요금

국내 타시도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요금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서울지하철,버스요금인상
서울지하철,버스요금인상-서울시

경기도는 2019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여 서울 버스보다 250원 높은 수준이며, 해외 주요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1/5~1/2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이며, 특히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며,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액 및 시기

서울시는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다만 고물가 속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운영기관 자구 노력, 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 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요금 수준이 지석되면 장래 요금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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