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감액 부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을 보면 노인 일자리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75억 원은 감액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감액 부분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 증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2023년보건복지부예산확정-보건복지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국가재난 의료 체계 운영,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등 142억 원 증액

- (노인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장사시설 설치 등 1,098억 원 증액

-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 증진센터 운영 등 68억 원 증액

- 그 외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보건복지부예산확정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 증액 부분

 

1.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 원 증)

- (응급의료지원 확대)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 확대

-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양) 재난 응급의료지원 인력 교육 및 권역 DMAT 보험지원,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교체

- (심리지원 인력 증원)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

-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 인건비 지원

 

 

 

2. 사회복지, 장애인(79억 원 증)

- (복지소외계층 발굴)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 인상(50 → 60만 원)

- (긴급돌봄) 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 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 돌봄 사업

- (발당장애인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월 44 → 66시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등)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증액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각 신축 1개소 추가

 

 

3. 인구, 아동, 노인(1,404억 원 증)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 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추가 지정, 운영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 위해 1인단 사례관리비 단가 인상(월 30 → 40만 원)

- (영유아 지원)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 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 → 5%),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월 7.5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신규 설치

- (노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6.1만 개 확충(22년 대비 +978억 원)

- (장사시설 설치) 봉안당 신축(5개소) 및 추모공원(1개소), 자연장지 조성

 

 

 

4. 보건, 의료

-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 (중증 희귀질환)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

-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

- (보건의료인력 양성)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 보건의료인력 통합 시스템 구축

- (공공 야간, 심야 약국) 2022년 사업 수행기관 지원 지속

-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

 

 

5. 바이오, 헬스

- (제약산업 육성)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교 건립 추진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

- (연구개발 R&D 지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안 대비 감액 부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 여가부 종일제 아이들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 감액

- (다함께돌봄) 2022년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2023년 운영 목표 조정에 따른 감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 감액

- (마이데이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 축소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