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 시행일

2023년 변화되는 제도 중에서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그리고 자치단체와 2,000만 원 계약을 하는 사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구입채권의무매입면제-행정안전부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주요 내용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 -> 2.5%)

 

 

 

1.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정부는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인천은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 이미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제주, 창원은 한시 면제 중입니다. 

전국 시/도는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 제주는 22년 12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ㅡ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 채권 매입 면제(전북),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전북, 경북)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2천만 원 미만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체결 시 의무매입 면제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표면금리 인상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 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