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 조정, 승진수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도입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인 경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 조정, 승진수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선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복수직급제 도입

- 미래 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 특히 경찰청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경찰제도개선

 

1.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합니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책역량 향사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 본청과 서울, 부산, 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

 

 

 

2.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경찰청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 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여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3.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하여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한 경찰,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승진소요최저금무연수-행정안전부

또한,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합니다. 

 

 

 

4.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다수의 순직,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기본급 조정이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국민안전을 위해 도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