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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논의 내용, 일정표, 우수 지자체 10곳

by 창의날다 2022. 12. 20.

12월 21일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올해의 주거복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주거복지 방향과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이 개최됩니다.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수)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 한 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 토론회 등이 분산 개최되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행사 주요 내용

이번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관계자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주거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특히 국민 주거여건 향상에 기여한 주거복지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주거복지 현장관계자 간담회, 학술토론회 등을 진행합니다. 

- 체험 존, 법률/청약 등 상담 부스, 우수지자체/주거복지 관계기관 홍보부스 운영 등 각종 부문별 행사까지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프로그램 및 행사

 

1. 10대 우수 지자체 선정 결과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공식행사는 12월 21일(수) 오후 1시부터 주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영사 및 10대 우수 지자체 및 주거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지고, 국토교통부 축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예산, 인력 등 지역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간 그룹별 평가방식으로 개편하여 지역 설정에 맞는 정책 공유와 확산을 유도하고, 우수지자체 선정에 기여한 개인 포상 등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2022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
2022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국토교통부

 

 

 

2. 현장관계자 간담회

우수지자체 시상식에 이어서, 주거복지센터 현장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주거복지 현장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침수에 따른 반지하 등 피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쪽방 등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례 발표와 함께 민간, 공공기관 협업 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취약가구를 발굴/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구에게 주거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와의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부문별 행사

 

- 현장 상담

LH, HUG, 주택관리공단 등 주거복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상품 홍보 부스와 상담 부스 운영도 진행됩니다. 

상담 부스에서는 올해 발표한 [청년,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50만호 유형별 제도와 공급계획, 사전청약,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등 정보와 전세 사기 등 주거 관련 각종 법률문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학술토론회

주거복지포럼에서 개최하는 학술토련회에서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사례에 대한 연구자들의 발표와 함께, 국내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체험 존

체험 존에서는 디지털, 안전, 주거약자 케어, 마은드 케어를 주제로,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새롭게 나아가는 방향을 선보이는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공공주택에 도입 예정인 서류 없는 청약 신청,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임대료 알림서비스 등을 체험하는 [디지털 주거복지 존], VR 영상을 활용하여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의 전, 후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주거복지 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
2022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일정표

2022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
2022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국토교통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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