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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KTX, 열차 내 폭행, 범죄 "안전강화 방안" 강력해 진다! 앞으로 KTX 및 열차 내 폭행 및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열차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도하였는데, 이 방안에서는 범죄 예방, 대처, 처벌 등 다각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KTX. 열차 내 안전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 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KTX, 열차 내 안전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 승무원 등이 폭행범을 직접 제지, 격리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 개정 - KTX 및 열차 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초.. 2022. 10. 19.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소득자료 제출, 소득 확인 일용근로자, 용역제공자, 인적용역사업자 모두가 편리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국세청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및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기존 PC 홈택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활용 및 사용 주요 내용 1. 자료 제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2022. 10. 19.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광역철도-준고속철도 한국은 세계 철도 사업분야에서 2%라는 적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철도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한국 철도분야 발전과 상승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 내용 1. 준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2. 민간투자 활성, 점용허가 기간 연장 3.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4. 방재구난지역 설치 간소화 5. 철도건설 관련 기술기준 일원화 6. 차량 제작, 승인 기준 완화 7. 기관서 면허 취득 부담 감소 * 추가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 시 반경.. 2022. 10. 17.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입, 대상, 성적기준, 신청방법 학점은행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 대학(원)생에게만 적용되던 학자금대출이 학점은행제에도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입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도임 주요 내용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 2022. 10. 13.
2022 지방세입 개정, 일시적 2주택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등 행정안전부는 2022 지방세입 관련법률 개정안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방세입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가산세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등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 지방세입 관련법률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뒤, 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합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 지방세입 개정인 주요 내용 - 사회복지지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 2022. 10. 11.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자격 서울 내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소소하지만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이사비 지원에 더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에 대한 신청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청년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 청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지원 주요 내용 - 차량 대여비, 포장비에 중개수수료까지 이사하는데 든 실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보다 많은 주거 취약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 11월 16일까지 접수 - 신청자격은 이사비와 동일,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40만 원 이하 - 올해 이사한 만 19세~39세 5천명에게,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우선 지원 서.. 2022. 10. 11.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확대, 출석일수 자비 부담률 요즘 평일에도 캠핑 및 여행을 떠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어린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출석일수를 신경 쓰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출석인정제도를 확대 개선하면서 어린이집 출석일수 인정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 결석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해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및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 부담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랍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2022. 10. 11.
2022년 2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 대상 오늘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 대상, 지원대상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납부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고, 납부하세요~ 2022년 2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주요 내용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개요 - 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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