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많고 고지세액은 적은 이유 '이것'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과 고지세액에 대한 정보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은 과세대상은 많고, 고지세액은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증가 및 고지세액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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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고지 세액은 4.1조 원이고,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5만 명에 3.4조 원입니다. 

위의 통계는 지난 2021년 대비 28.9만 명(31%)이나 증가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122만 명인데 이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많은 이유

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주택분종합주동산세

1. 2022년 공시가격 대폭 상승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대비 17.2%나 상승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2.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감소 이유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은 4.1조 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2021년 대비 감소한 336.3만 원 수준입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3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37만 원 감소하였으나,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한 약 9조원대로 추산되었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 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4.1조원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특히 1인당 평균 세액은 2021년 대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