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1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찰 수사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임시국회를 통해서 나머지 형사소송법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의 뜻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단계입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업무를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2022. 5. 1.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내용, 시행 시기! 요즘 반려동물 유기 및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서 공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뉴스 소식 속에서 자주 동물 학대 및 유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강아지를 생매장했던 사건, 유기견 보호소 강아지를 잔인하게 묶어서 버린 사건 등 정상적인 사람이 할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립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포하.. 2022. 4. 27. 아동수당 만 7세 지급 대상, 기간 보건복지부는 기존 만 6세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7세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4월부터 확대된 만 7세 아동수당이 소급지급을 시작으로 만 8세가 되기까지 지급을 유지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만 7세에 대한 지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만 7세 확대 지급 대상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혜택을 받을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지급되며, 지급기간은 달라집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 2022. 4. 24.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소집+원격 훈련" 국방부는 코로나로부터의 일상회복 단계에 발맞춰 2022년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예배군 소집훈련 재개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변화된 교육 및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 국방부는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전했습니다. ->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한다고 하니다. - 예비군 소집훈련 1일은 어떻게 하나? -> 예비군 소집훈련은 훈련기간(6월 2일~12월 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 2022. 4. 23. 부울경 특별지자체, 국내 첫 특별연합 메가시티 우리나라 모든 시-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울경 특별지자체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3개의 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을 견제하며 상생하는 특별연합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의미와 발전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국내 첫 특별연합 메가시티 구성 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이 실치 되어 4월 19일(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흐름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특별지자체 조직, 운영이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 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 2022. 4. 20. 아동수당 8세 확대, 4월 소급적용 지급일 2021년도 아동(자녀)이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이 정지된 가정은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2022년 4월에 아동수당이 다시 지급됩니다. 이번 4월 아동수당 지급일에는 1월 ~ 3월까지의 지원금액이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까지 확대 2021년까지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가정은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로 확대되면서, 1년 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자녀가 만 8세가 된 대상에 대해서, 2022년 기준 1월 ~ 3월 적용 지원금액을 4월에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확대 지급대상 및 지급일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 2022. 4. 18.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 참여방법, "총 1200만원" 제20대 대통령인수위는 이번에 진행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있어서 이름 선정에 있어서 대국민 공모전을 공고했습니다. 총상금은 1200만 원이며 5월 15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 참여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 윤석열 대통령인수위 청와대이전TF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맞춰 용산으로 이전할 대동령 집무실 이름과 제안 의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의 목적과 중요성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과 이름을 공모를 통해서 정하겠다는 것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는 국민과 소통 강화로 열린 대통령실을 이루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자가 .. 2022. 4. 16. 킨터(Kinder) 초콜릿 온라인 판매, 해외직구 차단 이유와 제품은?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킨터(Kinder) 초콜릿에 대한 온라인 판매, 해외직구를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벨기에산 킨터(Kinder) 초콜릿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정보 입수 때문입니다. ‘킨더(Kinder)’초콜릿 해외직구 구매 주의 당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벨기에에서 제조되어 유럽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 페레로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에서 벨기에산 킨터(Kinder) 초콜릿 위해정보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Arlon)지역의 페레로.. 2022. 4. 13.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