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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1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신청방법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신청방법 -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가운데,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물량은 총 27,000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보급한 5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올해 27,000대를 보급하면 누적 8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 서울시는 위의 목표를 위해서 2022년 상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였고, 차종별, 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전기 화물차는 2월 22일(화)부터, 전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참고로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 2022. 2. 14.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부지조건, 선정기준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부지조건, 선정 기준 서울시는 2022년 전기차 충전기를 급속 300기, 완속 1,300기, 콘세트형 10,000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시민이 한 달간 신청하여서 부지조건을 충족할 때 선정하여 설치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및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우선 지원 설치합니다.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부지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올해 전기차 충전기 3만5천기 확충…설치장소 시민신청 접수 2022년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개요 1. 서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기간 및 설치 종류, 수량 □ 서울시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 2022. 2.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2월 7일(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감독, 본사-원청 중심 예방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등에 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세부 내용 1.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중.. 2022. 2. 9.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 수색 계획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 수색 계획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사고였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지속적인 실종자에 대한 구조, 탐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붕괴사고 위험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 및 탐색에 대한 계획을 보도하였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발견 광주 붕괴사고는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지면서 하청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후 광주 붕괴사고 현장에서 4번째 매몰자가 2월 1일 발견되었습니다.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추가 발견은 잔해물 제거와 내시경 카메라 탐색 중 실종자 위치를.. 2022. 2. 3.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신설구간, 경부선-경인선 지하도로 확장!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신설구간, 경부선-경인선 지하도로 확장!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혼잡 완화, 교통물류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과제를 선정하고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에서 의결,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에서 고속도로 신설구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확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고속도로 신설 부분 - 국토부는 지난 21년 9월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10*10 격자망이란 전국에 걸쳐 간선기능이 필요한 남북, 동서 방향의 격자형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2차 국.. 2022. 1. 29.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도입!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도입!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좀 더 확실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위해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1. 21.)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2. 1. 29.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며,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 감독 강화 그리고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발표 □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는 1월 26일(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시행일, 배상과 책임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약칭으로 이라고도 한다. 산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되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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