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경찰국 신설, 출범 / 경찰국이란, 업무, 하는 일 8월 2일(화) 드디어 경찰국이 신설 출범합니다. 새로 생기는 조직이다 보니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출범하는 경찰국에 대한 의미, 조직 그리고 경찰국이 하는 일 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출범 / 경찰국이란, 업무 8월 2일(화) 여러가지 말이 많았던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에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 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 2022. 8.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요금, 사용처 'IC, QR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과 요금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요금,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은행 등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을 운영한 후 7월 28일(목)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발.. 2022. 7. 29. 생애최초 LTV 80%, 주담대 관련 개정 총정리, 8.1부터 내집마련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이 주담대입니다. 자신이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에서 얼마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하는 분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새정부에서 생애최초 LTV 등 주담대 관련 개정 보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LTV 80% 등 주담대 관련 개정 정부는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주담대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함을 보도했습니다.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70% >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 > 2년),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 >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 > 2억원) - D.. 2022. 7. 2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청년 몽땅 정보통"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대 6학기까지)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 내용 - 서울시, 2022년도 1~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9시 ~ 9월 15일(목)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2022. 7. 1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일정, 홈페이지, 선정결과 등 총정리! 모든 청년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부분에서 꼭 알아둬야 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신청대상, 자격요건, 지원 내용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보의 모든 것!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청년 대폭확대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부제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 방법, 5부제 일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 2022. 7. 18.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한 방법, 위반 범칙금! 오늘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횡단보도 앞(우회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한 방법 - 횡단보도 앞(우회전 횡단보도 포함) 일시정지 의무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기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횡단보도(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횡단보도 그리고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 2022. 7. 1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액, 대상, 신청방법, 재산기준 완화 정부는 고유가, 고물가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과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년 12월 31일까지)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본글 맨 아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위기사유.. 2022. 7. 6.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등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만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등록법 시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 방안 마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7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핸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 2022. 7. 5.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