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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자격 요건 강화! 실업급여는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계 지원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실업급여가 부가적이 수단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편법,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의 본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네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7월 1일 실업급.. 2022. 7. 3.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80% 확대, 7월부터 2022년 7월부터 청년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가 8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폐지가 되며, 청년 미래 소득 반영 비율도 확대됩니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 / DSR 규제 개선 청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확대 / DSR 규제 개선 주요 내용 2022년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확대되고 총 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애 장래소득 반영 폭도 늘어납니다. 청년처럼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는 강화됩니다. 대신 연 소득이 100%까지로 막.. 2022. 7. 2.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검색 이번에 정부는 2022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역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조정안을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아주 중요한 정보이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2022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안 2022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주요 내용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 대출, 세제 등 요점정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 대출, 세제 등 요점정리!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 2022. 7. 1.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2인 이상 거주"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특히 2인 이상 거주할 시에 신청에 대한 내용도 소개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등 총정리 서울 청년월세 주요 내용 - 6월 28일(화) ~ 7월 7일(목) '서울주거포털' 신청 - 만 19 ~ 29세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 이하 대상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등 제외 서울 청년월세 세부내용 청년월세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1. 청년월세 신청방.. 2022. 6. 21.
군대 24시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훈련병은? 군대 내 휴대폰 사용 시간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는 3가지 유형으로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을 하는데, 자율형에는 24시간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 24시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꼰대들의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예전에는 군부대에서 전화를 하기 위해서 피엑스 옆 공중전화 박스에 긴 줄을 서고는 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뒷사람이 신경 쓰여서, 혹은 뒷사람이 고참이라도 되면 마음이 졸여서 맘 편히 통화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이제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핵심정리, 주요내용 총정리 방탄소년단, BTS 단체활동 중단 이유는? "인터뷰 내용"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방법 등 기준 "동성만 합승?" 자동차세 및 납부 방법.. 2022. 6. 1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핵심정리, 주요내용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새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정책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요약 핵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경제정책 운용 4대 기조 자유, 공정, 혁신, 연대 - 자유 :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 1.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 2. 민간의 자유, 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 3.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 - 공정 :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병행 4. 불공정행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 5. 경제, 사회 전반의 공정한 .. 2022. 6. 17.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지원 금액, 모형! 근로자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 둘째, 사업장 일손 부족의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첫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상병수당 시범사역 주요내용 -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본격 착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행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 2022. 6. 16.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25세까지 연장! 18세의 청소년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성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연령입니다. 기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이 독립해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기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은 18세였습니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