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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399

2020년 행복주택 입주 신청 총정리!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 2020년 행복주택 입주 개요 - 파주운정·부산모라지구 등 수도권·지방서 총 2,670호 청약 접수 - 올해부터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 - 부동산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첫 시동…모든 청약 당첨자는 전자계약 체결 ** 2020년 행복주택 입주 신청기간 및 대상 1. 행복주택 입주 신청 기간 □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 행복주택 대상자 □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 2020. 4. 26.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발표!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일상에서 마주쳤으면 평범해 보였을 청년과 학생들이 그 평범함 속에는 더러운 색욕과 물질욕으로 가득 차서 차마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 착취를 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물질의 희생양으로 삼았었습니다. 이 보도를 봤을 때에 정말이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성 범죄자들이 법에 취약성을 이용해서 별다른 반성 없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진화하.. 2020. 4. 23.
한류스타 권리 보호! 베이징 조약 가입!(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의 한류 열풍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이 생깁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전지현, 유재석 등과 같은 한국 간판 한류스타들의 행보는 정말이지 우리에게 큰 행복감과 기쁨의 선물을 주는 존경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연예계 소식 또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스타들이 타국에 가서 여러 곤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분노까지도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훌륭한 문화 콘테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용하고 베껴 가는 현상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류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청.. 2020. 4. 22.
행정안전부 골목상권 살리기 공모! 80억원 투입!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튜브, 여러 쇼설미디어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어려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요즘 동네 식당 및 소규모 사업장에 들어가 봐도, 다들 시름이 많아진 것을 분위기와 표정에서도 읽혀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동돌봄쿠폰,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이 투입이 되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골목상권에 대한 회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보도했습니다. "행안부,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나선다" -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 80억원 투입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 2020. 4. 2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직, 지방직 공채시험도 품는다! 혹시 연구사, 지도사 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채시험 중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방직은 2021년부터, 그리고 국가직은 2022년부터 대체된다는 내용이 행정안전부 보도 소식에 올라왔습니다. 시험을 준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대비를 하셔야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연구사, 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란 주제로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작성자:지방인사제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 2020. 4. 21.
공공기관 "부정수급"을 막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 음... 솔직히 지금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적정, 적절하게 거두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방가운 소식이 하나 들리네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 검토하는 전담반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을 막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 2020. 4. 21.
소하천 무단 점유, 사용, 파손 처벌법 대폭 강화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이 힐링을 하러 방문하는 곳이 곳곳의 소하천입니다. 2020년 소하천 무단 점유, 사용, 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789#none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 202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