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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3년 저소득층 주거/교육/의료 등 급여 지원 확대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2. 9. 9.

정부는 2023년 저소득층 복지 및 급여에 대한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분야, 주거/교육/생계/의료 급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신규지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2023년 저소득층 주거/교육/의료 등 급여 지원 확대

 

2023년 저소득층 복지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교육급여 23%,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 주거급여 3.4만가구 추가 지원

-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저소득층 복지 지원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으로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저소득층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2023저소득층재산기준완화-기획재정부

 

 

2. 역대 최대 수준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5.47%, 4인가구)하여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을 4인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1인 가구(생계급여 수급자의 80%)는 가중치 상향으로 전년대비 6.84%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실직,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4인 가족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을 인상합니다. 

 

 

 

3. 교육급여 23%,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교육급여)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23.3% 인상합니다. 

-> 초등학생은 33.1만 원에서 41.5 만원으로, 중학생은 46.6만 원에서 58.9만 원으로, 고등학생은 55.4만 원에서 65.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현재 12.7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재난적의료비)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 의료비기준을 연소득 15%에서 10% 초과로 재산기준은 5.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천 만원으로 완화, 확대됩니다.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해서 지원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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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주거급여) 2023년에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에서 47%로 완화하여 3.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앞으로 중위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합니다. 

 

(주거상향지원) 쪽방,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을 위해 발굴 > 이주 > 안착의 "주거상향 지원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 발굴은 주거상향 지원 사업으로 이주수요 1만호 이상 발굴합니다. 

-> 이주는 정상거처 이주 시 이사비, 보증금을 신규지원합니다. 이사비, 생필품 지원은 40만 원, 이주 보증금 무이자 융자는 최대 5,000만 원입니다. 

-> 안착은 150여개 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신규 배치하여 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정착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저리대출을 신규 지원합니다. 

 

 

 

5.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 상향

(한부모가정)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3.8만명에게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은 월 20만원, 중위 52% -> 60% /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 중위 60% -> 65%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에게 심리, 진로상담 및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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