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분야별 예산안 핵심정리

8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분야별 예산안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보도된 2023년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부 정책이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분야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

- 전년 본예산대비 5.2% 늘어난 639조 원

-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

-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2023년예산안

 

* 오늘 포스팅 내용 흐름

- 복지 분야 2023년 예산안 내용

- 경제 분야 2023년 예산안 내용

- 안보, 국방 및 재해 관련 2023년 예산안 내용

 

 

 

 

복지 분야 2023년 예산안 내용

 

1.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 고용,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7.4조 원에서 31.6조 원으로 인상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저임금 근로자 등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도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특고-예술인에 대한 사업장 기준을 면제하는 등 28만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2.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3.2조원에서 26.6조원으로 전년대비14% 이상 증액합니다.

- 장애인은 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일 최대 8시간 , 월 154 시간 시간까지 확대합니다.

-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238억 원)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최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시설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 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이 되는 소득기준을 7 지난 월 민생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상향한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60%로 상향함에 따라 3.8만명이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

 

 

 

 

3. 비축 확대, 생계비 경감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

밀 비축을 1.4 -> 2.0만톤으로, 수산물 비축을 1.3-> 3.2만톤으로 확대

 

 

4. 민간일자리 연계를 우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예산은 직접일자리 등 정부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연계는 확대

 

 

5.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농업직불금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영세 소규모 어가, 어선원 가구에 대한 연 120만 원의 직불금 지원 신설

 

 

6. 부모급여 월 70만 원 신설 등 저출산 대응 강화

-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규로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50~100만 원으로 급여액을 인상할 계획

-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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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2023년 예산안 내용

 

1. 반도체 1조원 투자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중 투자

-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제 등과 관련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2. 핵심전략기술에 4.9조 원 집중 투자

- 반도체,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투자

- 미래에너지, 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연구 지원

 

 

 

 

3.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탄소중립 대응

- 모바일 신분증, 3차원 주소체계 등 18개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

- 저탄소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 등의 공정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확대

 

 

4.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두 배 확대

-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 글로벌 공급망 관련 설비투자시 현금지원 한도를 10%p 상향

- 니켈,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 금속과 석탄, 석유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공공부문 비축 예산 확대

 

 

5. 창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폐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금년 2회 추경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

 

 

 

 

안보, 국방 및 재해 관련 2023년 예산안 내용

 

1. 국방예산 57조 원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 뒷받침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첨단무기체계 확충, 장병 사기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 병사 월급을 월 82만원 에서 130만원(병장 기준)으로, 급식비 단가를 일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 소대장활동비를 병사 1인당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 개선 확대

 

2023년예산안

 

2. ODA 대폭 확대 등 능동적 외교협력 강화

 

 

3. 보훈급여 인상 등 일류보훈체계 구축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도록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고, 유공자간 급여격차 개선을 위해 7급 상이자 등의 일부 급여는 기본인상률 외 추가 인상

- 참전면예수당의 경우 2023년에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

 

 

 

 

4.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2023년도 방역예산은 사전예방, 방역대응, 사후보상 등 전주기에 걸쳐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

 

 

5. 수해 등 재난, 재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