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지역 가입자 얼마?

건강보험료는 매년 이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면서 처음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7%대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건강보험료인상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주요내용

-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안)

- 건강보험료 인상 결과 및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안)

2023년 건강보험료는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방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였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그리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서 1.49%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추후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결과 및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 이전 건강보험료 조정 결과

- 2018년 : 2.04%(6.24%)

- 2019년 : 3.49%(6.26%)

- 2020년 : 3.20%(6.67%)

- 2021년 : 2.89%(6.89%)

- 2022년 : 1.89%(6.99%)

- 2023년 : 1.49%(7.09%)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p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2023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3. 자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2023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89원 인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843원 > 83,722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복 재점검

-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 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