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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깡통전세 사기 예방 3대 서비스, 전세계약서 쓰기 전 꼭 기억하세요!

by 창의날다 2022. 8. 26.

요즘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보다, 전세에 갈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깡통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깡통전세 사기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 예방 3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쓰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 전세계약서 쓰기 전 꼭 확인!

 

서울시 깡통전세 사기 예방 3대 서비스 주요 내용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사기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전세 계약 시 유의점, 확인 사항 등 전화 임대차 상담

- 전월세 정보몽땅(온라인) : 지역별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사기 위험지역 사전 확인 가능

- 전세가격 상담센터 : 특정 임차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세가 적정성 검증

 

* 오늘 포스팅 내용의 흐름

- 서울시 깡통전세 사기 예방 3대 서비스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전월세 정보몽땅

- 전세가격 상담센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사례, 이의신청

서울시 전세, 월세 시장지표(계약,시세) '전월세 정보몽땅' 확인 방법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 검색 방법 "대출, 예금 금리 비교"

전세사기, 깡통전세, 갭투기 예방법, 피하는 방법

 

깡통전세예방법

 

서울시 깡통전세 사기 예방 3대 서비스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의 '깡통전세 사기'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 있습니다.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지난 2012년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9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근에는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현재 집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락은 2133-1200~1208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 전월세 정보몽땅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정보몽땅 사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한 후 [알림소통] > 전월세 정보몽땅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여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 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입니다. 

 

 

 

3.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깡통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 적정한 전세 예정 가격과 거래의 안전성을 분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잇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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