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은 항상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곧 전세, 월세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번 서울시에서는 전세, 월세 시장지표(계약, 시세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세, 월세 시장지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임차인은 정보의 힘을 입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 월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월세 시장지표(계약, 시세) 정보 공개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동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세, 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주요 내용
- 8월 23일(화)부터 실거래 데이터 분석한 '전, 월세 시장지표' 공개 / 분기별 발표
- 전세, 월세 임차물량 예측,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알기 쉽게 분석
- 동일 층, 면적에서 거래된 매매 및 전월세가 비교, '깡통전세' 위험 사전 확인 가능
-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의 협약도 진행 중
- 서울시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전세, 월세 계약 없도록 데이터 지속 분석 공개'
오늘 포스팅 내용의 흐름
- 서울시 전세, 월세 시장지표(계약, 시세) 정보 공개 의미
- 전세, 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제공
- '깡통전세' 피하는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 전세, 월세 전환율 정보 제공
- 전세, 월세 계약, 시세 등 '전월세 정보몽땅' 활용 방법
서울시 전세, 월세 시장지표(계약, 시세) 정보 공개 의미
서울시는 2022년 2/4분기 서울 시내 지역, 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세, 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모몽땅)을 통해 8월 23일(화)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여러 기관에서 전세, 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 분석해야 해서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 월세 시장지표' 분석 자료는 서울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세, 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석하여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지금까지는 전세, 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하는 등 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면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을 수 있고 임차인의 권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전세, 월세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모몽땅' 페이지를 개발,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전세, 월세 임차물량 예측 정보(법정동, 면적, 주택유형, 건축연한별)
-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 25개 자치구의 전세, 월세 전환율을 공개
전세, 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제공
전세, 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세, 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하여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서 공개 합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 5월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 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된 경우,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대부분 임대차 시장에 물량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가정하여 예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보가 임차인이 전세, 월세를 구할 때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더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원하는 조건에 다소 못 미치거나 거래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 면적별, 유형별 등 세분화하여 분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갱신계약 만료문량뿐 아니라 전세, 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하여 갱신계약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 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공개, 임차인은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구하려는 지역에 비슷한 유형의 주택 매매, 전세보증금 등 정확한 가격 비율을 모른 채 온라인 상에 공개된 시세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주변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이 형성된 주택인 줄 모른 채 임대 계약을 하는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일 층, 면적에서 실제 거래된 매매가와 전세, 월세 가격을 매칭한 '전세가율' 정보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에 해당 물건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가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교차로 확인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전환율 정보 제공
서울시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하여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 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세, 월세 전환율도 전세가율과 마찬가지로 동일 층과 면적에서 이뤄진 실제 전세, 월세 거래를 비교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분석했으며 전세가율과 함께 매 분기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임차인이 전세, 월세 전환뿐 아니라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반월세로 바꾸는 협상에서도 자치구별 전환율을 비교, 합리적인 계약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시세 등 '전월세 정보몽땅' 활용 방법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공개한 '전세, 월세 시장지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지표(계약, 시세 등) 자료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합니다.
- '알림, 소통'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서울시에서 올려놓은 PDF 파일을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다운로드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세, 월세 시장지표(계약, 시세 등) 정보를 바로 보실 분은 아래의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세요~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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