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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1

이륜차, 오토바이 소음기준 개정, 단속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 개정 환경부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외국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는 95dB 초과 이륜차(오토바이)는 운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개정되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진다 - 환경부는 이륜차(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 제작이륜차 소음 허용.. 2022. 3. 20.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기준, 기간,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기준, 기간, 과태료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대한 신고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개요 -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2022. 3. 19.
윤석열 대통령 국방(군대), 대북, 보훈(국가유공자) 공약 윤석열 대통령 국방(군대), 대북, 보훈(국가유공자) 공약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국방(군대), 대북, 보훈 분야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선거기간 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도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군대), 대북, 보훈 관련 고약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대(국방), 대북, 보훈에 관련관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 그리고 지역별 공약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살펴봐주세요~ ->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공약, 지역별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 2022. 3. 11.
윤석열 코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3월 9일(수)과 10일(목) 치열한 경합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공약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윤석을 공약 중에서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향한 지원 공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세부내용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극복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윤석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향한 코로나 극복 그리고 지원의 공약들을 선거기간 동안 충분히 제시해 왔습니다. 아래의 윤석열 코로나 극복 자영업자, .. 2022. 3. 10.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역별 공약도 함께 넣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분야별, 지역별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지역별 공약 본 포스팅에서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공약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며,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서인지 이번 윤석열 .. 2022. 3. 10.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공약 분야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분야별 공액 2022년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새벽 5시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만큼 시끌벅적 한 대통령선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마지막 개표할 때까지 초 박빙의 상황을 보였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큰 아쉬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정말 공약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윤석열 대통령의 분야별 공약을 타이틀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추후 주요 분야별 공약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올.. 2022. 3. 10.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시기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시기 -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은 2021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 2022. 3. 9.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사례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사례 기획재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였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종부세 제도 보완에 해당하는 주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주택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증 보유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제외 세부내용 1.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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