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내 폭행, 범죄 "안전강화 방안" 강력해 진다!

앞으로 KTX 및 열차 내 폭행 및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KTX, 열차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도하였는데, 이 방안에서는 범죄 예방, 대처, 처벌 등 다각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KTX. 열차 내 안전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 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KTX, 열차내안전강화방안-철도범죄신고앱

 

KTX, 열차 내 안전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 승무원 등이 폭행범을 직접 제지, 격리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 개정

- KTX 및 열차 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초동대처를 위해 승무원 등 교육강화

 

 

 

2. 신고체계 개선

- 승차권 앱을 통한 철도범죄 신고를 쉽게 개선

- 승무원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

 

 

3. 처벌의 실효성 제고

- KTX 및 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

 

 

4. 범죄인지체계 개선

- 열차 내 금지행위 증거수집을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지급

- 객차 내 CCTV를 최대한 앞당겨 2022년까지 설치

- 신속한 범인 추적을 위해 철도운영사 CCTV 공동 활용

 

 

5.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 강력범죄 진압용 고무탄총 사용 허용

- 주요 노선에 철도경찰 중점 배치 및 인력 확충으로 승무율 제고

 

 

 

KTX, 열차 내 안전강화 방안 세부 내용

철도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폭력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KTX, 열차 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초동대응과 처벌에 대한 수위가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KTX, 열차 내 안전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처, 예방, 처벌에 대한 제도를 진행합니다. 

 

 

1. 승무원 초동대처 강화

KTX, 열차 내 폭언, 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하여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합니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차역에 하차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이와 관련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2. 신고체계 개선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승차권 앱 안에 신고 기능을 찾기 쉽게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0월 말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KTX. 열차 내 안전강화 방안-국토교통부

 

또한 '철도종사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찰이 신고하거나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어 치안현장에서는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제기되었던 바, 철도종사자의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처벌의 실효성 제고

KTX,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여 폭행범죄 예방효과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현재 열차 내 폭행은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현재 2년 이하 징역 등, 합의 시 처벌 불가 항목을 3년 이하 징역 등, 합의 관계없이 처벌로 개선합니다. 

 

 

 

4. 범죄인지체계 개선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등의 전용 녹화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 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하고, 방법용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인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를 구축합니다. 

객차 내 CCTV를 KTX 및 전동차는 2022년까지, 일반열차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흉기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등 효율적인 진압장비를 제공하고, 철도경찰의 열차 승무율을 제고하여 범죄억제 효과 및 승객의 안전체감도를 높입니다. 

철도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열차 안에서의 치안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 중장기적으로 주요 간선철도, KTX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철도경찰의 인력확충을 통해 열차 승무율을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