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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 선정, 추후 일정

by 창의날다 2022. 10. 21.

서울시는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최종 선정 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26개 지역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 선정

지난 6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하 두 차례의 공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주요 내용

- 10월 20일(목) 신청 접수 39곳 중 26곳 선정, 내년 사업 탄력받아 본격 추진 전망

- 주민 갈등 또는 투기 우려 예상, 시급성 등 고려하여 반포1동, 합정동 등 7개소 미선정

-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반지하 주택비율, 상습침수지역 여부 등 최우선 검토

- 선정된 곳뿐 아니라 미선정된 지역도 권리산정기준일 10월 27일로 지정, 투기 차단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총674곳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022 하반기 모아타운 선정 결과 정보

 

서울시는 10월 20일(목)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가 되었습니다. 

 

1.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2022 하반기 모아타운 선정 결과

서울시는 10월 20일(목)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21개소 선정) 이후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추가 공모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두 번째 공보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도 19개 자치구가 참여하면서 상반기 포함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022 하반기 모앝운 대상지 결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 하반기 모아타운 선정 지역 및 도면

2022하반기모아타운선저지역-서울시홈페이지

 

 

3. 2022 하반기 선정된 모아타운 추후 계획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 5천만 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2023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4. 2022 하반기 모아타운 선정 주안점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 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 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합니다. 

각 자치구는 모아타운 공모 신청에 앞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정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정량 평가점수 70점 이상에 해당되는 곳을 추려 신청했으며, 이후 서울시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지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침수지역 여부>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 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주민 동향> <시와 사전협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윈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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