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1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70%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1.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개요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은 여름 폭염재난 취약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을 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2.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폭염에 노출.. 2022. 4. 11.
"만 나이" 도입, 계산 방법, 계산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 나이' 도입에 대해서 인수위는 적극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도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내용 그리고 "만 나이 계산기"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의 필요성 인수위 공식 발표 우리 한국은 나이 계산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식 나이 계산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 방법은 '한국식 나이 - 세는 나이', '국제통용 기준 - 만 나이', '현재연도/출생연도 - 연 나이'로서 각각 다양한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을.. 2022. 4. 11.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방법, 제외 대상 자격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언제이며,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외 대상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주요 내용 -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시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며, 2022년 7월에 상반.. 2022. 4. 7.
유류세 인하 30% 가격, 시기 5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30% 가격, 화물차 유가연동 보조금 시기, 언제부터? 유류세 인하 30% 시기, 혜택 지난 4월 5일 정부는 경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전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것"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 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30% 인하로 인.. 2022. 4. 7.
부실시공 근절 방안, 아파트 붕괴사고 방지한다! 국토부는 지난 아파트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앞으로 진행될 부실시공 근절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방지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등을 통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이번 아파트 붕괴.. 2022. 3. 28.
여가부 폐지, 하는일은? 국회 통과되어야... 여가부 폐지, 하는 일은? 국회 통과되어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당시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지시했었습니다. 이어 이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재확인하며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여가부 폐지 확정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월 25일 브리핑에서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미 확인하신 바 있다"하면서 "인수위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 보고해 당선인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또한 대변인은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던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여가부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지.. 2022. 3. 26.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2021년 공시가격 적용! 1주택 보유세 2021년 공시가격 적용, 다주택자는?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부터 2022년 공시가격(안)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보유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과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주요 내용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과표 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내용 -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22년 공시가격 .. 2022. 3. 23.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3대 분야 핵심정리!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청년행복 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3월 23일(수)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행복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300만 서울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막연한 불안을 더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행복 행복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포인트와 3대 분야에 대한 핵심정리를 하고, 청년행복 행복 프로젝트 3대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핵심 내용 -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도약‧구출‧기회 3대 분야 집중… 6조 3천억 투입 - 이전 계획 대비 사업 수 2.5배..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