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방법! 5개 지자체별 지정

1기 신도시는 세월이 오래 지난 만큼 재건축의 시급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 상황은 해당 주민들의 기대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정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5개 신도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 지정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10월 24일(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주요내용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선도지구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선정

 

 

 

1기 신도시 재건축 그간 추진경과

국토부는 지는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 방안 구체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전했었습니다. 

또한 국토부 및 지자체는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1기신도시재건축선도지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방안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1)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의미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모았습니다. 

 

 

2) 선도지구 지정내용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3) 선도지구 지정 효과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각 지자체별 향후 추진 계획

1기 신도시 재건축 해당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0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0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자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