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09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위드 코로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아는 지인 중에 제조 공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현재 공장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요즘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요즘 청년, 젊은 사람들은 공장 일이라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혹여 사람이 구해져서 일을 하다 보면, 한 2~3일 정도 일하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런 걱정을 안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 2021. 11. 5.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보험료 추가 부과!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위 두 분야 중에서 오늘은 구직급여 관련해서 제도개선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 2021. 11. 3.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확정!(GTX,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에 우선한다. 근거법은 대도.. 2021. 10. 28. 가계부채 관리 방안, DSR, 상환능력, 대출심사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이번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개과제 추진)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 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사회” 분위기 →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맞춤형 관리강화 ③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 누적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 대응력 강화 둘째, (2대.. 2021. 10. 27. 입주예정 단지 잔금대출 중단 없다! 입주예정 단지 잔금대출 중단 없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은행권 주택 대출 중단 혹은 규제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주택담주대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소식은 실수요자들에게는 거의 천청벽력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장 입주 및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줄어들거나 안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 10.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첫째,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 둘째, 4/4분.. 2021. 10. 21.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행복주택(공공임대)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제한 폐지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2021. 10. 19. 전세, 입주 사업장 잔금대출 중단 없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주택 대출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거의 천청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줄어들거나 안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고맙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 10.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첫째,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4/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2021. 10. 16.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 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ㅇ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 2021. 10. 13.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