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지원 금액, 모형!

by 창의날다 2022. 6. 16.

근로자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 둘째, 사업장 일손 부족의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첫째 이유는 경제적 이유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상병수당 시범사역 주요내용

-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본격 착수

 

상병수당시범사업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행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업 모형

상병수당 사업의 도입을 위해서 먼저 7월 4일에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선정된 6개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6개 지역 3개 그룹에서 시행되는 상병수당 모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모형-보건복지부

 

위의 표를 보듯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모형별로 보장 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 상병수당 모형1 :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 외래, 재택요양) 제한이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입니다.

- 상병수당 모형2 : 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일 120일 

- 상병수당 모형3 :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방탄소년단, BTS 단체활동 중단 이유는? "인터뷰 내용"

6월 여행 추천 꿀팁 할인, 혜택 "제주도 렌터카 할인"

섬여행, 여객선 50% 할인 대상, 지역 "바다로 이용권"

자동차세 및 납부 방법 총정리!(배기량별, 전기자동차)

 

 

상병수당 지원 금액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월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상병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일터에서 일손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근로자가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상병수당 시행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