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핵심정리, 주요내용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새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정책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요약 핵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새정부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 운용 4대 기조

자유, 공정, 혁신, 연대

 

- 자유 :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

1.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

2. 민간의 자유, 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

3.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

 

 

 

- 공정 :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병행

4. 불공정행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

5. 경제, 사회 전반의 공정한 기회 보장

 

- 혁신 :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성장, 미래대비 기반 확충

6.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

7. 신산업, 신기술 발전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8.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방위적 체질개선

 

- 연대 :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9.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

10.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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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핵심정리

 

- 새정부 경제정책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화"

 

 

- 4대 경제정책 방향은?

1. 민간 중심 역동경제

1) 규제혁파, 기업활력 제고

-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 개선을 위해 경제부통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걸림돌 제거

-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

 

 

 

2)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 기업의 투자, 공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 법인세 최고 25%에서 22%로 인하

- 세대 간 기술, 자본 이전 촉진을 우해 가업승계 활성화

-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3) 중소, 벤처기업 육성

-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

-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플랫폼 경제,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위한 시스템 마련

 

 

 

2. 체질개선 도약경제

1) 공공, 연금개혁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 추진

-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

-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2) 노동시장 개혁

-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확산

-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 논의 추진

 

 

 

3) 교육개혁

-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새정부경제정책

 

4) 금융, 서비스산업 혁신

- 디지털 혁신금융 및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 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 금융, 재정, 입지 상 지원 차별 해소

 

 

 

3. 미래대비 선도경제

1) 과학기술, R&D 혁신

- 신기술 확보,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R&D 정책 수립

-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2)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원

-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핵심과제 중심의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

-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 추진

 

4)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수단 등 검토

-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 순환경제, 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함께 가는 행복경제

1)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등의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2)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저소득 근로자, 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 구직자, 기업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 청년에 대한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형성 기회 제공 확대

 

3) 복지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고용, 교육, 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

 

4) 지역균형 발전

-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 세제, 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 지방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당면 현안 대응

 

1. 민생 안정

1)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원가 절감,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2) 주거안정

-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

 

 

 

2. 리스크 관리

1) 경제안보 대응

2) 위기관리 강화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