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비전, 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총정리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 정부는 5월 3일 국정비전, 국정목표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5년간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이 이 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비전, 목표 및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비전과 의미

새 정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 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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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추진돠는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 국민통합위

- 지역 균형발전 특위

- 부동산 TF

-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 청년소통 TF 등

 

 

 

새 정부 국정 운영원칙과 국정비전

 

1. 국정운영 원칙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입니다. 

 

 

2. 국정비전과 6대 국정목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갑니다.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미래,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는 새 정부의 미래지향성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본이 되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6대 국정목표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입니다. 

 

 

110대 국정과제 선정

인수위원회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 전체 목록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110대 국정과제

110대국정과제-정책브리핑

 

 

위의 110대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

둘째,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다섯째,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 벤처깅버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추구한다. 

여섯째, 민간의 혁신역량을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일곱째, 주식 양도수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 과세제도도 합리화해 나간다. 

여덟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아홉째,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 

열번째,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열한번째,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 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 

열두번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발표(작성자:인수위 대변인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