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모두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검수완박 입법'입니다. 구시대적 권력 집단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 수사 역량을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은 검수완박 입법 중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것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입법국회통과

 

검수완박의 뜻

'검수완박'은 더불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요즘 정말 핫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으로 '검찰 수사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단계입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업무를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 내용 측면에서 보면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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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오전에 열고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검수와박 입법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뜻

 

1.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와 보완수사를 축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 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와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부패, 경제범죄 2가지 분야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뜻, 국회 본회 통과, 검찰 수사권 박탈

 

 

국회를 모두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 두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