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내용, 시행 시기!

요즘 반려동물 유기 및 동물 학대에 대한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서 공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뉴스 소식 속에서 자주 동물 학대 및 유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강아지를 생매장했던 사건, 유기견 보호소 강아지를 잔인하게 묶어서 버린 사건 등 정상적인 사람이 할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립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포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2023년 4월 27일 시행)

 

 

1.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소유자가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4.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의 중지 요구 등), 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5.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로 종전에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일(2023년 4월 27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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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2024년 4월 27일 시행)

 

1.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 맹견의 종료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입니다.

 

또한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내용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됩니다. 종전에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