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국내 첫 특별연합 메가시티

우리나라 모든 시-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울경 특별지자체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3개의 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을 견제하며 상생하는 특별연합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의미와 발전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국내 첫 특별연합 메가시티 구성

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이 실치 되어 4월 19일(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흐름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특별지자체 조직, 운영이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 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협약식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1. 특별지자체란?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울경특별지자체,특별연합

 

- 이에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 국내 첫 사례 부울경 특별지자체

-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 울산, 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하여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 아울로,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조성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 특별연합은 사무수해엥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 체결

-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협의 결과 위임이 결정된 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하 사무입니다. 

 

부울경특별지자체,특별연합

 

-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부울경 특별지자체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렵력 양해각서 체결

- 정부와 부산, 울산, 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산업, 인재, 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 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수도권에 경제, 교육, 정치, 인구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큰 도전입니다. 하나의 지역이 아닌 함께하는 지역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발전하는 상생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더욱 많은 시-도에서 지역감정을 버리고 함께 상생하는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