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요 정부정책 꼭 알아둬 해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5월을 맞이하여 꼭 알아둬야 할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5월 정책으로는 자녀, 근로장려금 및 유류세 인하 확대 그리고 새 정부 출범 등 굴직한 국가 정책 사업 및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꼭 확인해야 할 정책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021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1. 근로장려금

-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 지원 대상 :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 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버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지원내용 : 홑벌이 가구 50~70만 원 / 맞벌이 가구 50~7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은 자녀 1인당 액수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입니다.

 

-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홑벌이 및 맞벌기 가구 : 4,000만 원 미만

 

 

 

 

3. 근로, 자녀장려금 공통 사항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만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소득기준 등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모바일),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5월 정책

 

유류세 인하 확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 유류세 인하 주요 내용

->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1일 40km(연비 10km/L)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 절감 추정

->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합니다. 

->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0% 감면합니다.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5월 1일(일)부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만 19세~24세 여성청소년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지원금액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기준, 연령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

-> 출생연도 기준 만 9~24세 연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5월 정책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를 실시합니다. 대학은 학생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 주요내용

->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 21일~30일), 이행단계(5월 1일~22일), 안착단계(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 활동 정상화를 실시합니다. 

 

 

 

자가 검사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정부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수요,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 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은 판매 개수 제한, 가격 지정, 판매처 약국/편의점 제한 등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공급양이 충분해 졌으므로, 5월부터 모든 조치를 해제합니다. 

 

 

 

2022 과학문화바우처 신청 마감

과학 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 문화 상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과학 문화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혜택은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 문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상당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2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신청 자격 대상자 입니다. 

신청마감은 5월 6일까지 입니다. 또한 선정결과 발표는 2022년 5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 마감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이 5월 8일(일)에 마감됩니다. 

혜택은 숙박비 7만 원 초과 때는 3만 원 / 숙박비 7만 원 이하 때는 2만 원 할인권을 발급합니다.(할인권 1인당 1회 선착순 발급)

할인권 사용 기간은 4월 7일 부터 6월 6일까지 입니다.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마감

여름철 제조 및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은 이동식 에어컨, 건설 현장용 그늘막 등 구입 비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대상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5월 9일까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새 정부 출범

5월 10일(화) 새 정부 출범을 합니다. 0시에는 제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가 있고, 10시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5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국민소통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