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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핵심정리, 주요내용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2. 6. 17.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새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정책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요약 핵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새정부경제정책방향

 

경제정책 운용 4대 기조

자유, 공정, 혁신, 연대

 

- 자유 :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

1.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

2. 민간의 자유, 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

3.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

 

 

 

- 공정 :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병행

4. 불공정행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

5. 경제, 사회 전반의 공정한 기회 보장

 

- 혁신 :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성장, 미래대비 기반 확충

6.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

7. 신산업, 신기술 발전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8.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방위적 체질개선

 

- 연대 :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9.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

10.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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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핵심정리

 

- 새정부 경제정책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화"

 

 

- 4대 경제정책 방향은?

1. 민간 중심 역동경제

1) 규제혁파, 기업활력 제고

-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 개선을 위해 경제부통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 규제비용감축제, 규제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걸림돌 제거

-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

 

 

 

2)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 기업의 투자, 공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 정비 : 법인세 최고 25%에서 22%로 인하

- 세대 간 기술, 자본 이전 촉진을 우해 가업승계 활성화

-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3) 중소, 벤처기업 육성

-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

-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플랫폼 경제,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위한 시스템 마련

 

 

 

2. 체질개선 도약경제

1) 공공, 연금개혁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 추진

-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

-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2) 노동시장 개혁

-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확산

-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 논의 추진

 

 

 

3) 교육개혁

-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새정부경제정책

 

4) 금융, 서비스산업 혁신

- 디지털 혁신금융 및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 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 금융, 재정, 입지 상 지원 차별 해소

 

 

 

3. 미래대비 선도경제

1) 과학기술, R&D 혁신

- 신기술 확보, 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R&D 정책 수립

-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2)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지원

-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핵심과제 중심의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

-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 추진

 

4)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수단 등 검토

-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 순환경제, 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함께 가는 행복경제

1)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등의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2)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저소득 근로자, 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 구직자, 기업별 특성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

- 청년에 대한 일자리, 주거, 교육, 자산형성 기회 제공 확대

 

3) 복지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고용, 교육, 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

 

4) 지역균형 발전

-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 세제, 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 지방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당면 현안 대응

 

1. 민생 안정

1)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원가 절감,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2) 주거안정

-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

 

 

 

2. 리스크 관리

1) 경제안보 대응

2) 위기관리 강화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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