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확정, 정부조직개편안

그동안 핫이슈로 대두되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번 정부 발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확정 및 개편 내용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폐지

 

여성가족부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

여성가족부 폐지와 개편의 필요성은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개편 방안

 

1.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로 기능 이관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됩니다. 

 

 

 

2.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

여성가족부폐지-행정안전부

 

 

* 이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확정에 대한 내용은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탄압과 갈등 조장으로 비춸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다면 정책들에 대해서 보다 튼튼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던 복지와 정책이 약해진다면 결국 그 화살이 젠더 갈등으로 더욱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서 정책 진행의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잘 진행해 나간다면 정부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