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그리고 변경 신청이 기존에 있었는데, 앞으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꼭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
10월 4일(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 주요 내용
- 변경 요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또는 우려)자
- 변경절차 : 신청인아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 변경결정 :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실시조사 및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 번호변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6자리에 대한 임의번호 부여
- 변경통보
-> 주민등록번호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 신청인에게 통지
-> 24개 공공 시스템은 자동 연계 처리, 민간 영역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 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 기타 9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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