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GTX 착공 및 사업 계획, 일정 등 교통분야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요 핵심 추진과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통분야 그리고 GTX 착공 및 사업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GTX 착공 및 사업 계획, 일정 등 교통분야 정책

국토교통부는 1월 3일(화)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2023년국토부교통정책

 

20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2023년 국토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규제 완화/해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 GTX-A 시범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 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 지역별 전략과 패키지 수출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5. 안전하고, 사릭 좋은 생활환경 조성

- 교통사고,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광역버스 혼잡도 완화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은 교통혁신 실현

 

1.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1)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GTX-A는 '23년 하반기 시범운행을 거처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합니다. '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며, 조기 개통도 지속 강구할 계획입니다. 

->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합니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여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이에 더해, 대곡소사선, 별내선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도 확충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완화합니다. 

 

2)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1) 심야 택시난 해소 등 "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

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 등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23년 상반기) 합니다. 철도,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결제 가능한  MaaS를 오픈('23년 하반기)하여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공항/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 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철도-항공 연계승차권 확대 및 KTX 차량 리모델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 경감"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23년 하반기)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지원합니다. 

 

3)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 구현"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외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사엥 포함('23년 9월)합니다. 노선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추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3.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미래 먹거리 창출, "완전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구현

완전자율차는 제작, 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합니다.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 환경도 제공합니다. 

도심항공교통은 UAM법 제정 및 실증비행을 본격시작합니다. 드론, 로봇도 공공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도 구현을 앞당깁니다. 

 

GTX착공-사업계획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