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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보행일상권 등"

by 창의날다 2023. 1. 5.

요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서울시에서 보도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소식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랴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2040서울도시기본계획2040서울도시기본계획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주요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 완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 사회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시민생활공간 단위에 주목

-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크이라인 창출 위한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보행일상권 도입,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방향성은?

서울시는 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전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더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는?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 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일상권 조성

2. 수변 중심 공간 재편

3. 기반시설 입체화

4. 중심지 기능 확산

5.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6.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7. 도시계획 대전환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의 내용을 추가해 7대 목표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주요 특징

무엇보다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경직적,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서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1. 보행일상권 도입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니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시

일률적, 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상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점도 특징입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면적 및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비욘드 조닝 도입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입니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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