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임금체불 등 5대 불법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되었습니다.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 방향성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 금로갑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근로감독종합계획-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법과 원칙 확립

2.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

 

특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드링 우려하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내용

2023근로감독종합계획

 

1.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감독

 

1) 5대 불법, 부조리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 :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 실시 및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 추진

- 임금체불 :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실시

- 부당노동행위 :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 감독 추진

- 직장내 괴롭힘 : 보전/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강화

- 불공정 채용 :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 실시

 

 

 

2) 엄정한 특별감독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2.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합니다. 

- 취약계층별 보호 강화 : 청년, 여성, 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

- 청년 보호 강화 :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연중, 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

 

 

 

2) 영세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개편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지도를 집중하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을 강화

- 30인 미만 근로시간 등 법 준수 지원 :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집중

 

 

3. 금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보 홈페이지 2023년 1월 18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