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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세 완화 "일시적 1주택 + 입주권(분양권) 처분기한 3년" 정부는 1월 26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 + 1분양권 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세 완화 정부는 1월 26일(목)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고 보도하였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1.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 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2023. 1. 26.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공시가격 결정 공시,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결정 및 공시를 알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국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어느 지역이 가장 적게 하락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했습니다.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가격 결정 공시 주요 내용 -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저란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힐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1. 표준.. 2023. 1. 25.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대상/기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계속고용제도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올해 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주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잇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계속고용제도에 108억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 원으로 평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 효과 계속고용제도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들은 정.. 2023. 1. 18.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임금체불 등 5대 불법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되었습니다.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 방향성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 금로갑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법과 원칙 확립 2.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 특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드링 우려하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근.. 2023. 1. 18.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신청방법, 우대금리 "4%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고금리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적색불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만 잘 받으면 3%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꼭 신청해 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신청방법, 우대금리 정부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가 이용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변동금리 주담대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내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주요 내용 - 2.. 2023. 1. 13.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이유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일시적 2주택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작이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락을 방지하며 연착륙일 위해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개요 및 문제점 - 특례 내용 :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세제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2023. 1. 13.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신청방법 "중위소득100% 소득/재산기준" 정말 가정의 위기 순간 알아두어야 할 서울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 가정에게 꼭 필요한 복지지원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전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주요 내용 - 실직, 질병, 폐업 등 생계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일시적, 신속한 지원 - 12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 - 복지수급 이력 없는.. 2023. 1. 13.
GTX-A,B,C노선 / 2024년 개통 노선은? "협의회(서울, 인천, 경기도) 운영" GTX 사업은 출퇴근 교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GTX-A구간 같은 경우는 2024년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GTX-A,B,C 모든 구간에 대한 계획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GTX-A,B,C노선 개통을 위한 "협의회 운영" 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과 함께 [국토부 / 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년 GTX 착공 및 사업 계획, 일정 등 교통분야 정책 GTX-B 노선 민자, 재정구간 조기착공 공사 일정 2022년 GTX 노선별 사업계획 및 일정 GTX 주..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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