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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3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11월부터, 국민주택채권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1월부터 2.1%로 인상됨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부터 1.3%로 인상될 것을 전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김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주택청약저축은 그저 분양권을 위한 용도로만 생각하고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택청약저축 금리 이상.. 2022. 11. 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 방법 '2022년 11월' 2022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고지서 안내문이 발송되었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 방법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 2022. 11. 7.
이태원 사고 의료비, 장례비, 위로금 지원 신청 "특별재낸지역 선포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사상자 분들에게 장례비, 위로금, 의료비, 대출 관련 지원,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보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면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오늘의 주요내용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한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의 관계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 의료비 등 지원 무슨 기준이지?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사상자들에게 장례비 지원, 위로금 지원 그리고 이번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안타깝고 슬픔 사고이고 애도는 하지만 재정 지원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는 왜! 그리.. 2022. 11. 6.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 얼마 전 이태원 참사의 슬픔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인파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늦었지만 인파사고 에방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회의 결과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목)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재방 발지 차원에서 구성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 2022. 11. 4.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됩니다. 이전보다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청소년 범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빌미로 청소년 범죄가 방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에서 보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년법, 형법 개정안에 촉봅소년 연령 13세 하향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진행된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 2022. 11. 3.
인천시 2023년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지원, 신청방법, 지급일 정부에서 중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부모 급여가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가정은 전부 해당되니 아래의 부모급여 내용을 참고하시고, 가정 경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인천시 2023년 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 확대 지원 인천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모급여 사업 개요 - 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아동 육아 지원 집중 강화, 영아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 -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지급일 : 영유아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 신청 방법 : -.. 2022. 11. 3.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사용, 홈택스 신청방법 얼마 전 고지서 관련해서 배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솔직히 집에 주간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고지서가 등기로 온다면 참 곤욕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 합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월 1일(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일반사항 - 서비스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 대상 세목 : 모든 국세(법인세는 제외) - 대상 우편물 : 개인 관렴 세금 고지서 - 확대 시행 : 2022년 11월 1일(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필요 한 이유 현재.. 2022. 11. 1.
택시부제 해제, 차령기준 완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등 규제개선 정부는 심야택시난 관련하여 택시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부제 해제, 차령기준 완화,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등 택시관련 중요한 제도개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부제 해제 등 규제개선 주요 내용 - 택시부제 해제 - 대형승합, 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 택시 차령기준 완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택시부제 해제 등 택시 관련 규제개선 및 시행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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