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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3

202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자격 2022년 마지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2일부터 진행됩니다. 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을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물량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 2022. 12. 21.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 시행일 2023년 변화되는 제도 중에서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그리고 자치단체와 2,000만 원 계약을 하는 사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주요 내용 -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 -> 2.5%) 1.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채권 의무매입 면제 정부는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 2022. 12. 20.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논의 내용, 일정표, 우수 지자체 10곳 12월 21일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올해의 주거복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주거복지 방향과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이 개최됩니다.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수)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 한 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 토론회 등이 분산 .. 2022. 12. 2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담보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확대 2023년부터 변화되는 국민건강보험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주택금융부채가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 2022. 12. 20.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 조정, 승진수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도입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인 경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경찰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복수직급제 도입, 기본급 조정, 승진수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선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복수직급제 도입 - 미래 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 특히 경찰청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2. 12. 20.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50만호 공급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상향 등에 대한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 2022. 12. 1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연령별 지급액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보육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부모급여 지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 2022. 12. 13.
정부 보조금 확인 및 신청 방법, 보조금24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 지식과 정보는 자신과 가정의 삶에 큰 보템이 됩니다. 정부 부조금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파악해서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보조금이 있는 반면 많은 수의 정부 보조금은 자신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신과 가정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 확인 및 신청 방법, 보조금24 정부는 보다 편리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방법, 신청 분야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에 기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조회, 신청은 보조금24에서..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