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있는 모든 예비 출산가정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과 함께 가정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여건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저출산 대책 2탄으로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저출산 대책 2탄 사업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9월 시행"
서울시가 지난 난임부부 지원 계획에 이어서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저출산 대책 2탄 주요 내용
-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9월 본격 시행
- 전국 최초 35세 이상 고령 산모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 임산부 교통비(70만 원) 사용처 철도까지 확대, 시청사 등 공공시설 '임산부 배려공간'
서울시 저출산 대책 2탄은 어떤 내용?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지난 3월 8일에 발표한데 이어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 참고로 난임부부 지원은, 난임 부부와 임신/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 등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제공
서울시 저출산 대책 2탄의 핵심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재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 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4. 임산부 교통비 기차(철도)까지 허용
현재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4월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5.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저출산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합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무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4월 1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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