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2자녀 부여 받는다

현행 3자녀에게 제공되면 보육 혜택이 이제는 2자녀까지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이번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님들에게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2자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4월 9일 보건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2자녀부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조 전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 우선제공 대상 기준 완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습니다. 

 

 

2. 어린이집 설치된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허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영양사 겸직 허용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예탁기관 명시 명확히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소비기한 사용

급시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4월 9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