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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대상, 신청 접수방법 "선착순, 최대 5백만원"

by 창의날다 2023. 4. 10.

서울시에서 2023년 처음으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대상 그리고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대상, 신청 접수방법

서울시가 난방, 전기요금 이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금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사용승인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지원

- 단열창호, 고효율 LED 조명교체 비용 70% 지원, 최대 5백만 원까지

- 4월 25일 ~ 10월 31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 시작

- 노후주택은 에너지효율화 무이자 융자 및 덧유리 등 간편 시공도 지원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보조금 및 신청, 접수 방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 전('85~'87) 지어진 건물과 최근('15~'17) 지어진 건물의 난방에너지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은 31%, 아파트는 4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너지효율개선지원
서울에너지효율개선지원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신청 바로가기!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신청 대상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금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너지효율개선지원
서울에너지효율개선지원-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제품

2023년은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금 지원 첫 해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 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백만 원,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백만 원입니다. 

또한 총예산 10억 원 중 3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하며, 공사비는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제품기준은 에너지소비효을 1~3등급 창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LED 조명입니다. 

서울에너지효율개선지원
서울에너지효율개선지원-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창문은 벽체, 지붕, 바닥보다 단위면적당 열 손실량이 6배가량 높아 단독주택의 창호를 모두 교체하면 약 13.7%의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신청 접수 기간, 방법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방문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신청 바로가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금은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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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비용이 부담돼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 교체를 할 수 없는 달동네,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간편 시공 사업을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주택이 대상이며, 단열창호, 단열재,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4월 10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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