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 예상 액수, 인상률, 심의/의결 일정

이맘때가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핫이슈로 떠오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노동계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예상 최저임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액수, 인상률

2024년최저임금

요즘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시작됨에 따라 여러 곳에서 핫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예상 최저임금과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예상 최저임금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 9,620원에서 24.7% 인상된 시간당 1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경닷컴은 2024년 최저임금 기존(9,620원)에서 5% 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제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상황을 볼 때에 확실한 것은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 한경닷컴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서 경제 뉴스를 비롯해 정치, 사회,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와 주식 정보 등 다양한 경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요인 및 일정

 

1.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공익위워네(9명)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생활비 수준

- 경제성장률

- 고용 안정

- 인플레이션율

- 생산성 증가

이러한 결정 요인을 이해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결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최저임금은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우려와 균형을 맞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고용안정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24년에 들어가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설 것은 대부분이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적절한 인상을 결정할 때 생활비 및 고용 안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면서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