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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장기근속 숙력 외국인 근로자 특례 신설'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는 고용환경 즉 산업 인력에 직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개편하면서 산업 인력에 대한 공백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월 28일(수) 제36차 회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체류시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 신설 - 서비스업 외국인력 고용 가능업종 확대 -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강화 -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호 강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세부 내용 1. 고용허가제 개편 왜 필요한가? 202.. 2022. 12. 2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완화"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도에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참고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상공제액 상향 등 주요 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정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 2022. 12. 29.
2023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인상, 활동비 지출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보육료 지원 인상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비에 있어 자율성을 더 부여하면서 활동비 부분에서는 가정별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핵심 내용 - 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한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 단가 ㅇ니상 2023년 보육료 지원 인상 및 활동비 "(개정)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 2022. 12. 29.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액수 및 시기, "대중교통 얼마나 오르나?" 고물가 시대, 결국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도 인상되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와 액수, 그리고 인상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액수 및 시기 서울시가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만 7년 6개월째 동결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주요 내용 - 2022년 대중교통 운영적자 지하철 1조 2천억, 시내버스 6천억 "경영 악순환 심각" - 지난 7년간.. 2022. 12. 29.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교원(교사) 보호 및 침해 학생 처벌 법제화" "교권, 즉 교원(교사)의 권한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요즘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자세, 행위 혹은 교사를 대하는 예의범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정부는 교원(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법제와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교원(교사) 보호 및 침해 학생 처벌 법제화"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 2022. 12. 27.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감액 부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을 보면 노인 일자리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75억 원은 감액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액, 감액 부분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 증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 2022. 12. 2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시행 코로나19에 대한 심각도가 하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권고)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기준점을 정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에 대한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권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범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추진 방안 주요 내용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무 의무 유지) ->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2022. 12. 23.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다주택자, 실수요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에 대응하며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을 보도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내용은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다주택자, 실수요자 규제 정상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2023년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은?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합니다. - (현행) 8% / 12% - (개선) 4% / 6% 2)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023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024년 5월까지)하고 세제개..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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