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집주인 정보 제공 내역, 종류" 얼마 전 전세사기 수법 그리고 행위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방지법을 마련하였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서 통과, 확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전세사기를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통과, 확정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에 초점을 맞춘 '전세사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1. 집주인 정보제공 해야 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임대인의 정보.. 2023. 3. 31. 2023년 숙박비, 휴가비 지원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는 2023년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내수를 확성화시키기 위해서 휴가 및 여행 등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숙박비를 1인당 3만 원, 휴가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행, 관광 업종에 약 600억 가량을 지원합니다. 2023년 내수활성화 대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은 지난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입니다. 내수활성화 추진 방향 물가안정 기조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추친합니다. 1. 내수 붐업 패키지 "숙박비 1인당 3만, 휴가비 10만 원 지원" 정부는 총 100만.. 2023. 3. 30.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으로 하자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함을 전달했습니다. 기존 입주자 사전방문의 부족함 점을 보완하여서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으로 하자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행)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 2023. 3. 29.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대상, 자격 기준, 신청 가능인원) 서울이 거주하고 있는 직원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서울시는 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울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2023. 3. 29. 2023 저출산 대응, 방지 정책 방향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개선 등"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방지/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들을 의논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이 될 만한 것은 부모급여 지급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입니다. 앞으로 부모급여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저출산 방지를 위한 정책 회의 내용 2023년 3월 28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조.. 2023. 3. 28. 2023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10만원 대상,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20대 초반 청년들에게는 필수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꼭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023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10만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주요내용 - 경제적 자립도 낮지만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 20대 초반 대상 - 교통비 실 사용액의 20% 교통마일리지로 환급,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 - 3월 2.. 2023. 3. 28.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확정 "이렇게 변합니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준공한 지 40년이 넘은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의 방향성과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확정 서울시가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강변 대표 주거단지로서 상징적 경관 및 녹지, 보행이 어우러진 수변 여가문화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주요 내용 - 한강변을 대표하는 단지로 수변특화 우수디자인 시 높이 완화, 매력적 수변경관 창출 - 잠수교, 보행교 전환과 연계한 문화공원, 나들목 신설로 한강의 활력을 주변 주거지역으로 확대 - 도시와 한강의 보행길을 서로 연결해 걷고 싶.. 2023. 3. 28.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몰래 대출 막는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 허점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 깡통전세 곧 전세사기를 행하는 악덕 임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국내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우리은행 포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상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 2023. 3. 25.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9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