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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803

주택연금 기준 및 혜택과 단점, 주택가격 상한 12억으로 완화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똘똘한 한 채(주택)로 노후의 재정적인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기준, 지급 방식 그리고 2023년도 개정되는 주택가격 상한 확대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주택연금 기준 및 혜택과 단점, 주택가격 상한 주택연금 가입기준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되게 됩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나이가 들어 직장을 퇴직하게 되고,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당장 재산을 처분.. 2023. 7. 3.
음주운전 "차량 몰수, 압수" 처벌 기준, 하지만 약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보도하였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근절 대책 "차량 몰수 및 압수한다" 일상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서 40%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검/경 합동 음주.. 2023. 6.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던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이면 전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법제처에서 보도한 만 나이 적용과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 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 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만 나이 도입 확정, 계산기-계산방법, 도입시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도입'이 드디어 국회 본회를 통과해 시행되게 .. 2023. 6. 23.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입주 순위 청년,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입주 순위에 대한 정보를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총 4,441호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 15인치 M2 스펙, 가격, 성능, 출시일 총정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맥북 에어 15인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 2023. 6. 22.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확정시기 및 경쟁국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또 하나의 세계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인데, 현재 여러 나라와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및 진행 상황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알아봅시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놀라운 행사가 될 것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는 지속 가능한 생활, 인류의 발전을 위한 기술 발전, 배려와 나눔의 문화 조성 등 세계 변혁의 주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유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세계엑스포, 올림픽, 월드컵 3대 메가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됩니다. 이.. 2023. 6. 2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시기 앞으로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언제부터 가능하지? 요즘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방법, 아이폰은?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습니.. 2023. 6. 20.
2023 냉방비 지원 대상, 지역 '모든 가정에 5만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에는 에어컨 혹은 선풍기가 필수 가전인데, 요즘 전기세 인상으로 냉방비 사용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마 저소득층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은 더욱 그 부담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런 냉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냉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냉방비 지원 대상, 지역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입니다. 하지만 전기세가 점점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방비 지출은 역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더위를 보내기 위한 냉방비 지원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제공되는 편의 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주간, 야간 기준 강화 "제외 소.. 2023. 6. 20.
2024년 국가장학금 1,2유형 및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만 제한 받는 대학교 5교, 국가장학금 1,2유형 모두 제한 받는 대학 6교 총 11교를 2024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단을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편가 결과 발표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공동으로 283개 대학(일반대학 161개, 일반대학 122개)을 최종 발표했다. 전문대학)이 2024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재정지원대학 평가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 1항, 2항, 4항에서 핵심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전년도인 2023학년도와 유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평가는 주로 정량적 지표 중..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