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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7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특별법', 대상, 적용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특별법', 대상, 적용기간 정부는 정세사기 피해지 구제와 방지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식 바랍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등을 마련하여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 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 2023. 4. 27.
서울시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 발표, 조회 방법 '최종 선정 방식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사업'의 2차 선정 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단계만 남았는데, 오늘은 2차 선정가구 통계와 최종 선정에 대한 방법 그리고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 발표, 조회 방법 서울시는 4월 27일(목)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선정 3,805가구를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 2차 선정 주요 내용 -4월 27일(목) 안심소득 2차 선정 발표,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 가능 - 1차 선정 1만 5,000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 - 5~6월 2차 선정 가구 사전 설문조사 진행 - 6월 말 설문조사 완료 가구 대상 무작위 추출 진행, 최종 1,100 가구 선정 안심소득 2차 선정 가구 및.. 2023. 4. 27.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 가격 결정, 조회/열람방법 2023년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결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3월 공시가격(안)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세요~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결정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 추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 주요 내용 - 정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 한 18.63%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 2023. 4. 27.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가입 신청 기간, 방법, 가입기준 개선 중위소득 100% 청년 그리고 저소득 청년들에게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꼭 신청하세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총정리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 ~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지원 금액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만 19~34세(단, 수급자/차사위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가구소득/재산 : (소득) 소득인정액이 .. 2023. 4. 26.
2023 종합소득세 개정 사항, 주택 임대 소득/혜택에 대한 주요 변경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녀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과 이러한 변경 사항이 주택 임대 시장에서 납세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절세방법 등 총정리 202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계산, 세율, 절세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 그리고 소상공인, 기업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율을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오늘 소개되는 절세 방법을 잘 참고하시기 yamlove77.com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 사항 꼭 알아두세요. 정부는 202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몇 가지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 사항은 주로 주택 임대 소득, 소규모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 2023. 4. 26.
강원도 동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지진 발생 상황별 행동요령 요즘 휴대폰으로 지진 알림이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연일 이어지는 지진 소식에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동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진에 대한 소식과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지진 발생 상황별 행동요령 강원도 지진 위기경보 주요 내용 -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 지진 연속 발생에 따른 상황관리 철저 요청 - 행안부, 지진대응부서 중심으로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 후속 상황관리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내용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화) 5시 30분을 기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 9시까지 총 15회 지진이.. 2023. 4. 25.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수급계획 "2024~2027년 교사 신규채용 인원" 교육부는 4월 24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신교채용 인원 및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2024~2027년 교사 신규채용 인원"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27년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수급계획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드으이 다양한.. 2023. 4. 24.
2023년 도시락, 밀키드 할인지원 접수기간 일정, 신청/구매 방법 (쿠폰 발송일) 고물가 시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알고 혜택을 챙기는 것은 슬기로운 가정생활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오아시스마켓 추가 사용방법 및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2023년 도시락, 밀키드 할인지원 접수기간 및 신청/구매 방법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드 할인지원' 사업에서 기존 GS25, CU 편의점에 더해 새벽배송 업체인 (주)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와 업무 협약을 통해 5월부터 출근길 아침식사까지 확대합니다. 이제 새벽배송 업체의 동참으로 도시락, 밀키트와 카페음료, 간편식품 뿐만 아니라 채소, 해산물 등 신선한 식재료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