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713 2023년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개편(승용/승합/화물) "구매시 고려할 사항"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구매 보조금 사항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전기차의 성능, A/S센터 유무 등이 구매 보조금 지원받는 사항이 적용됩니다. 2023년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개편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배경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2023. 2. 2.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품목, 유형별 기준 정부에서 2022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휴게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액수, 비율과 품목등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수)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2023. 2. 2. 유보통합 추진방안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2025년 본격 추진 "교사는?" 정부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에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추진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 추진방안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 우선 추진 - 2023년에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유보(유치원/어린이집).. 2023. 1. 31.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세 완화 "일시적 1주택 + 입주권(분양권) 처분기한 3년" 정부는 1월 26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 + 1분양권 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소득세, 양도세 완화 정부는 1월 26일(목)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고 보도하였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1. 종합부동산세 완화 추진 배경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2023. 1. 26.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공시가격 결정 공시,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결정 및 공시를 알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국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어느 지역이 가장 적게 하락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했습니다. 2023년 표준지, 표준주택 가격 결정 공시 주요 내용 -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저란 수준으로 감소 - 1월 25일부터 관힐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1. 표준.. 2023. 1. 25.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대상/기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계속고용제도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올해 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주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잇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계속고용제도에 108억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 원으로 평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 효과 계속고용제도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들은 정.. 2023. 1. 18.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임금체불 등 5대 불법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되었습니다. 2023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 방향성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 금로갑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법과 원칙 확립 2.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 특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드링 우려하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근.. 2023. 1. 18.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신청방법, 우대금리 "4%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고금리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적색불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만 잘 받으면 3%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꼭 신청해 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신청방법, 우대금리 정부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가 이용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변동금리 주담대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내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주요 내용 - 2.. 2023. 1. 13.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