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대상 확대, 7월부터 적용

점점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7월부터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화물차주들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대상 확대 "대리기사, 화물차주, 대리주차원 등"

산재보험대상확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대리운전기사 A씨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근무 중 척추가 골절되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전유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간과돼 왔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한다.

7월 1일부터 기존에 제외됐던 다양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 기업에만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적용해 특수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단점을 인식하고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취약하게 만드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되는 직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리기사, 대리 주차 직원, 관광 통역사,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사, 방과 후 강사 및 건설 현장 화물 소유자 등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정부 조치

전업제 폐지와 적용 직종 확대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잠재적인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 대상 확대로 인해, 약 92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화의 규모를 인식하고 원활한 전환을 위해 특정 직종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상으로 산재보험 대상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근로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용자가 균등하게 분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과 노무자에 대한 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인식하고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덜어줍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적극 홍보해 전속재산 폐지와 확대 적용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고용형태나 근무하는 회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불평등을 줄이고 안전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안전망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을 위해 보다 공평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국 노동 보험의 중추적인 순간입니다.

 

 

** 위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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