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 압수" 처벌 기준, 하지만 약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보도하였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근절 대책 "차량 몰수 및 압수한다"

음주운전근절대책

일상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서 40%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주요 내용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낮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 시간대 출근길, 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한 문제거리 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등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입니다.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검/겨은 상습 음주운전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한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입니다. 

 

 

3.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비음주 동승자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버모지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한다고 합니다. 

 

 

 

4. 음주단속 강화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합니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대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로는 약하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칼을 들고 다니는 위험한 상황과 같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더욱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음주운전은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판을 치고 중대 사고를 내는 가 보면은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중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환영하기는 하지만 다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수, 몰수로 끝나서는 안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고 후 대책을 세우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고 발생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강력한 처벌이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2023년 6월 28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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