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기준 및 혜택과 단점, 주택가격 상한 12억으로 완화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똘똘한 한 채(주택)로 노후의 재정적인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기준, 지급 방식 그리고 2023년도 개정되는 주택가격 상한 확대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주택연금 기준 및 혜택과 단점, 주택가격 상한

주택연금 가입기준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되게 됩니다. 

 

주택연금 기준 및 주택가격 상한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나이가 들어 직장을 퇴직하게 되고,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당장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똘똘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직장을 다시 찾지 않아도 생활비를 연금 식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는 평생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면서 노후에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기준, 조건 그리고 주택가격 상한 확대

 

1) 주택연금 가입 기준,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 확대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전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인 주택가격 상한을 호가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10월 중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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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 지급 방식, 유형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일 매월 연금형태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 동안 매우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4. 주택연금 사용 혜택 및 장점 그리고 단점은?

주택연금을 사용하실 분들은 꼼꼼하기 장단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의 단점을 잘 숙지하지 않고 사용할 시 추후 손해와 함께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주택연금 혜택 및 장점

주택연금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생거주, 평생지급

- 국가가보증

- 합리적인 상속

- 세제 혜택

 

2)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에 대한 단점입니다. 

- 연금액이 집값에 비해 적음

- 이자 외 초기보증금(일종의 가입비로 주택 가격의 약 2%), 근저당 설정비, 감정 평가수수료, 인지세(은행이 50% 부담) 등 비용이 발생함

- 재개발 재건축 시 권리 문제 발생 및 이사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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