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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최종선정, 기간, 지원액 "최대 229만 지급"

by 창의날다 2023. 7. 5.

그동안 많은 관심 속에 있었던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1,100 가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최종 선정된 내용과,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100 가구 최종선정

20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는 지난 1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최종 선정 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가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 및 재산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전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가구 1,100 가구를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안심소득 최종 확정
서울시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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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알아가기!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2022년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6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해 착수하였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차명 가구도 두 배로 늘려 본격적인 정책실험 궤도에 돌입하였습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하여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모델입니다. 

기존 복지제도 문제점에 맞추어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지원금액 및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에 모집한 1단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 2단계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서는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에 11일부터 2년간 안심소득이 지급됩니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88만 3110원, 4인 가구 기준 229만 5410원입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뒤,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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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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