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할 시 특정바우처 및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중복지원으로 월세 약 40만 원 수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바우처 및 보증금 대출은 상시 접수 중입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제도 개편을 통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부입니다. 이는 지난해 폭우로 인한 빈자하 거주 세대들에게 큰 피해가 있고 난 후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개편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시에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 원 서울시 지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 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지하 가구 지원제도 개선에 있어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사 및 정착이 어렵다고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2022년 12월부터 지원 중인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느 지원 프로그램으로,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에 우선 지원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기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그리고 '비정상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 가정 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방법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추, 5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과 협력을 통해 반지하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꼭 반지하 특정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7월 10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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